「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을 맞이하며」인구는 서울, 재정은 읍면 수준

<사진설명=김덕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부의장>

 

-김포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이유-

 

김포시 인구 50만. 2023년 대도시 특례를 받은 경기도 12번째 특례시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30%대. 스스로 벌어들이는 세금으로는 도시 운영비의 3분의 1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머지는? 중앙정부와 경기도가 내려주는 돈으로 메운다. 월급의 30%로 한 달 살림을 꾸리고, 나머지 70%는 매달 부모님께 손 벌리는 격이다. 이게 과연 '자치'인가?

 

10월 29일, 지방자치의 날이다.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한 지 30여 년이 지났지만, 지방자치는 여전히 이름뿐이다. 의회는 있고 단체장은 뽑지만, 정작 돈줄은 중앙이 쥐고 있다.

 

김포가 아무리 좋은 청년정책, 산업정책을 구상해도 중앙의 ‘표준 매뉴얼’에 맞춰야만 예산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현실이다.

 

돈 없는 자치, 껍데기만 남은 분권 문제의 핵심은 재정이다.

 

현재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2. 세금의 80%는 중앙이 걷고, 지방은 20%만 거둔다. 그런데 실제로 돈을 쓰는 비율은 중앙 55%, 지방 45% 지방이 전체 예산의 절반 가까이를 집행하면서도 스스로 조달하는 돈은 20%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국비 매칭 방식이다.

 

대부분의 국비 사업은 ‘지방비 50% 이상 매칭’을 요구한다. 재정이 튼튼한 부자 지자체는 국비를 가져가고, 재정이 약한 도시는 아예 참여조차 어렵다. 가진 곳은 더 받고, 없는 곳은 기회마저 잃는 구조다.

 

OECD 평균 국세:지방세 비율은 55:45 한국은 80:20 선진국 중 이렇게까지 중앙집권적인 나라는 드물다. 지방자치를 한다고 하면서도, 재정 구조는 여전히 권위주의 시대 그대로다.

 

양극화의 뿌리는 지역 양극화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메울 수 없는 구조가 됐다. 젊은이들이 지방을 떠나는 이유는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다. 교육, 문화, 의료, 교통 모든 것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지방은 세금도 적게 걷히고, 기업도 떠나고, 인구도 줄어든다. 악순환의 고리가 깊어진다.

 

그리고 이 지역 양극화는 다시 개인 양극화로 이어진다.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공공서비스의 질이 달라지고, 교육 기회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 태어난 지역이 계층을 결정하는 시대다.

 

이 구조를 끊어낼 방법은 하나뿐이다. 지방이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을 주는것 재정 분권이다.

 

진짜 분권을 위한 세 가지 전환

 

첫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재설계해야 한다. 현재 8:2 구조를 최소 7:3, 나아가 6:4로 바꿔야 한다.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높여야 지방이 스스로 세금을 걷고, 그 돈으로 지역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국비 매칭 제도를 지방 재정력에 따라 차등 적용해야 한다.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은 50% 매칭, 재정이 열악한 곳은 10~20%만 매칭하도록 조정해야 한다. 형식적 공평보다 실질적 균형이 중요하다.

 

셋째, 생활밀착형 자치권을 확대해야 한다. 교통, 복지, 보육, 일자리 같은 정책은 중앙보다 지역이 훨씬 더 잘 안다. 김포가 김포만의 청년정책과 산업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진짜 자치다.

 

김포의 미래는 ‘경제자립도시’다. 김포는 인구 50만의 특례시지만 재정자립도는 여전히 30%대다. 세금도, 소비도 서울로 빠져나간다. 이 구조를 바꾸려면 ‘잠만 자는 도시’에서 벗어나야 한다.

 

경제자립도시는 김포에서 일하고 소비하며 세금을 내는 선순환 구조를 갖춘도시다. 단기간의 변화는 어렵지만, 지금부터 명확한 방향을 세워야 한다.

 

어떤 산업을 키우고, 어떤 일자리를 만들고, 어떻게 청년이 머물게 할지에 대한 김포만의 해답을 준비해야 한다.

 

'돈 없는 자치'는 자치가 아니다. 중앙이 내려주는 예산에 의존한다면, 지방정부는 행정 하청에 불과하다. 김포가 진짜 자치도시로 서려면, 재정 분권을 요구하는 동시에 스스로 경제적 기반을 다지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지방자치의 완성은 중앙으로부터 권한을 받는 것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그 권한을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재정적 역량을 갖출 때 비로소 완성된다.

 

김포의 과제는 바로 여기에 있다.

 

민주당정책위 부의장 김덕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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