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김포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김포시을)은 지난 12월 24일,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의 복합개발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도심 내 주택공급을 위한 노후 공공청사 등 복합개발 특별법안’(이하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도심 내 가용 부지가 극히 제한적인 김포시와 같은 수도권 외곽 도시의 주택 공급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김포는 최근 치솟는 인구 증가와 주택 수요 확대로 인해, 신규 택지 확보에 한계가 있고 교통·생활 인프라 부담도 커지는 등 복합적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현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다수의 공공청사는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건립되어 대부분 준공 30년을 넘겼다. 김포 역시 도심 핵심 입지에 위치한 여러 청사가 노후화로 인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주택공급 안정화 방안’을 통해,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해 수도권에 약 2만8천 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미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도심 내 공공자산을 재정비해, 단기간에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그동안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추진체계 미비, 재정지원 한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민원 등으로 활발히 진행되지 못했다. 특히 지자체 간 장기 협의와 낮은 사업성은 김포를 비롯한 수도권 중소도시에서 사업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에 박상혁 의원이 ‘노후공공청사개발법’을 발의함에 따라, 이러한 우려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은 노후 공공청사 등 공공자산을 체계적으로 조사·분석해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민간 참여 확대와 재정지원 강화, 정부 승인 절차의 간소화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복합개발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5개년 복합개발사업 종합계획 수립, 복합개발지구 지정 등 사업 추진 체계가 법안에 포함되었다. 또한, 국가 재정 및 기금 지원 근거도 명확히 규정해 사업성 확보를 뒷받침한다.

 

박상혁 의원은 “그동안 도심 내 노후 공공기관 개발사업은 좋은 입지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지만, 정부부처와 지자체 간 협의나 재정지원이 원활하지 않아 실제 실행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라며, “특별법이 통과되어 체계와 근거가 마련되면, 공공서비스 품질이 높아짐은 물론, 청년과 신혼부부 등 직장 인근에 주택이 필요한 계층의 주거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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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국회의원,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발의…김포 도심 주택공급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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