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

<사진설명=사해행위에 대한 법원 판결문> [사진=팩트뉴스1]

 

김포시는 지방세 체납자가 재산을 은닉하려 한 행위에 대해 사법적으로 대응한 결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하며 체납 세금 1,700만 원 전액을 징수했다.

 

시에 따르면, 2025년 12월 30일 경남 남해군 소재 토지를 보유한 체납자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한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이 같은 재산 이전을 지방세 납부를 회피하기 위한 은닉 행위로 판단해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체납자의 토지 증여가 채권자인 시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김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해당 토지는 원상회복됐으며, 김포시는 관련 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를 공매로 매각해 체납 세금을 징수했다.

 

이번 사례는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편법적 처분에 대해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법적·사법적으로 대응할 경우 실질적인 체납 세금 징수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김포시는 앞으로도 상습적·고의적 체납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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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승소…지방세 체납액 전액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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