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체계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42억 원 추징

<사진설명=김포시청 전경> [사진=팩트뉴스1]

 

- 감면 요건 위반 다수 적발, 누락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

 

김포시는 지난해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창업 중소기업, 임대사업자, 생애 최초 주택 취득 등 지방세 감면 비중이 높은 분야를 집중적으로 관리한 결과, 최근 5년 가운데 가장 많은 42억 원의 세액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 평균 추징세액에 비해 15억 원이 증가한 수치다.

 

시는 취득세 감면 이후 사후관리를 강화하여 감면 요건을 위반한 사례를 대거 적발했으며, 기존에 파악되지 않았던 누락 세원도 추가로 발굴해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후관리 과정에서는 감면 요건 안내에도 불구하고 자료 제출이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 실제 사용 여부 확인이 어려운 형식상의 사업자 등록 유지, 임대나 용도 변경 내역을 은폐하거나 뒤늦게 소명하는 사례 등 다양한 어려움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장 방문을 통한 실제 사용 실태 점검, 관계 기관 자료 연계 및 비교 분석, 반복적인 안내문 발송, 유선 및 서면 소명 병행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해 사후관리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였다.

 

시 관계자는 “취득세 감면은 납세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면서 동시에, 요건을 성실하게 준수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사후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감면 제도의 취지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성실 납세 문화 조성과 지방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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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체계적 지방세 감면 사후관리로 42억 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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