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평화경제특구 공모조차 하지 않은 도시, 김병수 시정 ‘3대 전략 실패’가 드러났다

<사진설명=오강현 김포시장 예비후보 모습> [사진출처=오강현 김포시장 예비후보]

 

정부가 접경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공모에서 경기도 후보지 8곳 가운데 김포시만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행정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김포라는 도시가 어떤 미래 전략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사건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접경지역에 산업·경제 기능과 평화 협력 기능을 결합해 새로운 성장 거점을 만드는 국가 전략 사업이다. 총 사업 규모만 약 22조 원에 이르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정될 경우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국비 지원이 뒤따른다.

 

이처럼 거대한 국가 전략 사업에 김포는 참여조차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은 우연한 행정 판단이라기보다, 지난 4년 동안 누적되어 온 김병수 시정의 전략 실패가 드러난 결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하다.

 

첫 번째 실패 - 경제 전략 부재

김포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도시다. 그러나 경제 구조를 보면 여전히 서울 의존형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민의 일자리는 서울에 있고 소비 역시 서울로 빠져나간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지역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전형적인 베드타운 구조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산업 유치와 기업 투자, 그리고 지역 내 경제 순환 구조를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지만 김포시의 예산 구조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준다. 2026년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보건 예산은 45.65%에 달하는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 예산은 1.34%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기업 유치의 핵심 부서인 투자유치과 예산이 전년 대비 61% 삭감되었다는 점이다. 자족도시를 말하면서 정작 성장 엔진을 스스로 끈 셈이다.

 

결국 김병수 시정의 경제 정책은 산업 전략이 아니라 도시 관리 중심 행정에 머물러 왔다.

 

두 번째 실패 -도시 전략 부재

도시는 장기 전략 위에서 성장한다.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어떤 투자 거점을 만들 것인지, 어떤 광역 경제권을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도시 전략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나 김포시의 중기 재정계획을 보면 이러한 전략적 투자 흐름은 거의 보이지 않는다. 산업 분야 투자 증가율은 사실상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고, 관광과 문화 역시 산업화 전략이 아닌 행사 중심 정책에 머물러 있다.

 

이는 도시를 성장시키는 전략형 시정이 아니라, 현재의 민원과 행정 수요를 관리하는 관리형 시정의 특징이다.

 

평화경제특구 공모 미참여는 바로 이 전략 부재가 드러난 상징적인 사건이다. 국가 전략 사업을 선택적으로 포기하려면 그만한 도시 비전과 대안 전략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김포에서 그러한 전략은 확인되지 않는다.

 

세 번째 실패 - 광역 협력 전략 부재

오늘날 도시 경쟁은 개별 도시 간 경쟁이 아니다. 인접 도시들과 산업, 교통, 물류, 관광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광역 경제권 경쟁이다.

 

특히 김포는 고양·파주·인천과 함께 수도권 서북부라는 중요한 전략 공간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은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수도권 산업 확장의 마지막 축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로컬 다자주의 전략’이다.

 

즉 각 도시의 산업 구조를 분석하고 기능 분화를 통해 서북권 공동 경제권을 설계하는 전략이다.

 

하지만 협력에는 조건이 있다. 도시 스스로 경제 중심축과 앵커 산업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협력은 곧 종속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평화경제특구는 이러한 광역 협력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중요한 정책 플랫폼이 될 수 있었다. 그러나 김포는 그 기회조차 스스로 포기했다.

 

도시가 전략을 잃으면 미래도 사라진다 도시는 선택의 결과로 만들어진다.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어떤 투자를 유치할 것인지, 어떤 도시들과 협력할 것인지에 따라 도시의 미래가 결정된다.

하지만 전략이 없는 도시는 결국 교통과 주거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게 된다.

 

인구는 늘어나지만 경제는 성장하지 않는 도시. 청년은 떠나고 소비는 외부로 빠져나가는 도시.

 

그것이 전략 없는 도시의 미래다. 평화경제특구 공모 미참여는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니다.

 

이는 지난 4년 동안 누적된 경제 전략 부재·도시 전략 부재·광역 협력 전략 부재 라는 김병수 시정의 3대 전략 실패가 드러난 사건이다.

 

지금 김포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서울 의존형 주거 도시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경제 중심축을 세운 자립 도시로 전환할 것인가.

 

도시의 미래는 구호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전략으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지금 김포에 필요한 것은그 전략을 다시 설계하는 일이다.

 

민주당 김포시장 예비후보 오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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