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왕룡 김포시장 예비후보, ‘LH 임대아파트 관리 정상화 3대 혁신안 발표’

정왕룡 김포시장 예비후보가 LH 임대아파트 내 관리주체의 갑질과 입주민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임대주택 관리 정상화 3대 혁신안'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보도자료에서 “현재 김포시의 LH 임대주택은 40여 개 단지, 약 3만 세대로 전체 주택의 15% 이상에 달한다”라며, “실제로 약 10만 명 시민의 삶이 LH의 관리 방식에 좌우되고 있다. 소유권이 LH에 있다는 이유로 주민 기본권이 침해되는 현실을 시장으로서 방치하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정 예비후보 측은 한강신도시(장기·구래·마산)와 양곡, 마송 지구 등 LH 임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관리비 집행과 위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이 철저히 배제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김포시 전체의 주거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정 예비후보는 우선 「김포시 공동주택 관리 감사 조례」를 개정해 임대주택 임차인들이 직접 김포시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적법성이 인정된 사례를 참고한 것이며, 관리비 횡령이나 관리주체의 갑질 의혹이 발생할 경우 김포시가 즉각적으로 행정 조치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두 번째로, LH의 관리업체 선정 시 주민 의견이 형식적으로만 반영되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주민 만족도 쿼터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포시와 LH 간 협약을 체결해 입주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관리업체 평가 점수에 30% 이상 반영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예비후보는 “주민 평가가 나쁘면 해당 업체는 교체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진정한 서비스 질 개선이 이뤄진다”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김포시의 공동주택 지원 예산을 활용해 관리 투명성을 높인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관리비 집행이 투명한 단지는 ‘김포형 모범 상생단지’로 선정해 시설개보수 예산을 우선 지원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정왕룡 예비후보는 “3만 세대 임대주택 주민들도 김포의 떳떳한 시민이자 납세자”라며, “LH의 소유권에 기대 주민을 무시하는 관리 관행을 반드시 바로잡고, 시장의 감사권과 예산권을 총동원해 임차인의 당당한 거주권을 되찾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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