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회수 상임공동대표, 일산대교 무료화 왜 김포만 반대로 가나

<사진설명=일산대교 전경>

 

- 시민만 손해 보는 ‘선별지원’, 김포 고립과 지역경제 침체 불러온다 -

- “해법은 전면 무료화!  김포·고양·파주·경기도·중앙정부 함께 해야” -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정책이 김포시의 선별지원 조례로 인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포시가 추진 중인 조례는 김포에 주소를 둔 차량만 평일 하루 1회 무료로 제한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전면 무료화 정책의 취지를 크게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이 방식은 김포시민에게도 손해이며, 김포를 수도권 서북부 생활권에서 스스로 고립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다.

 

■ 일산대교는 ‘김포만 이용하는 다리’가 아니다

 

일산대교는 하루 수만 명이 이용하는 김포–고양–파주–인천–서울 서북부를 잇는 한강 유일의 광역 교통축이다.

 

이 다리를 통해 오가는 사람들 중에는 김포에서 일하거나 장을 보고, 병원을 이용하고, 산단을 방문하는 고양·파주·인천·서울 시민들이 매우 많다. 그런데 김포시가 “김포 주소 차량만 무료”를 시행하면, 김포로 출퇴근하거나 소비·생활을 위해 김포를 방문하는 타 지역 시민은 계속 통행료를 내야 한다.

 

이런 구조는 ‘김포 방문 감소’ → ‘김포 상권 침체’ → ‘산업·고용 악영향’ → ‘인구 유출’의 악순환을 만들 수 있다.

 

실제로 상권·교육·병원·산단 등 김포의 주요 시설은 김포 외 지역 주민의 이용 비중이 높아, 선별지원 방식은 김포경제 전체를 축소시키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 김포만의 기준으로 결정하면, 김포만 손해 본다

 

일산대교는 경기도와 중앙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공공정책이다.

 

이미 경기도가 연 200억(50%), 중앙정부가 100억(25%)을 분담하기로 하고, 남은 100억만 김포·고양·파주 3개 시가 나누면 2026년 1월 1일부터 전면 무료화가 가능한 상황이다.

 

전문가들이 제시한 분담 방식은 김포 50억, 고양 30억, 파주 20억이다. 이는 처음 김포시가 단독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논란이 있었던 200억 대비 150억을 절감한 구조다.

 

또한 현재 김포시가 조례로 마련한 30억 선별지원과 비교해도 연 20억만 더 부담하면 전면 무료화가 가능한 셈이다.

20억으로 ‘김포 상권 회복’, ‘체류·유동 인구 증가’, ‘산단 경쟁력 강화’, ‘광역교통망 협의력 확보’를 동시에 얻을 수 있어, 시민 편익 측면에서도 비교할 수 없이 효율적이라는 평가다.

 

■ “일산대교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생활의 문제”

 

일산대교를 매일 이용하는 시민들은 통행료 부담을 넘어 이동권·생업권 문제로 받아들인다.

 

김포 시민 A씨는, “김포시만 무료라고 해도 결국 김포에 오는 사람들의 통행량이 줄면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는 건 시민이 다 안다”라며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시민 입장에서 해법을 찾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일산대교는 김포만의 도로가 아니다. 고양·파주·계양·서구·강서까지 이어진 서북부 생활권 전체의 길”이라며 “주소지 기준으로 나누는 건 불합리하다”라고 지적했다.

 

■ 해법은 분명하다 : “전면 무료화 + 자본재구조화(9호선 모델)”

 

전문가들은 일산대교 문제의 해법으로 ① 전면 무료화(재정분담) + ② 자본재구조화(운영수익 조정) 두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전면 무료화로 시민 모두의 이동권 보장, 자본재구조화(9호선 모델)로 중장기 재정부담 축소(수익률 인하·운영권 조정·장기 분할보상 등) 이 두 단계가 완성되어야 정치 논란 없이 지속가능한 무료화가 가능하다.

 

■ 결 론

 

일산대교는 김포만의 길이 아니라 수도권 서북부 500만 시민의 삶을 잇는 길이다.

 

김포시가 선별지원을 고집하면 김포만 고립되고, 김포만 손해 본다.

 

시민과 지역경제 모두에게 실질적 이익이 되는 선택은 전면 무료화에 참여하는 것이다.

 

지역 연대와 실사구시의 관점에서 김포시가 정부·경기도·고양·파주와 함께 전면 무료화의 길을 선택해야 한다.

 

상임공동대표

이   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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