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일산대교 조례, 15일 재심의…정부·경기 최종안 주목’

<사진설명=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에서 2026년 예산 심의가 진행되고 있는 현장 모습이다.> [사진=팩트뉴스1]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근 상정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조례안’에 대해 보류를 결정하고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김포시민들이 오랫동안 요구해온 일산대교 무료화 논의가 중앙정부, 경기도, 그리고 인근 지자체의 움직임과 맞물리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한 것이다.

 

일산대교는 한강 상류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는 교량으로, 시민들은 지속적으로 “타 교량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현재 경기도와 정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통행료 전액을 부담해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고, 김포시는 출퇴근 시간대 등록 차량만 50%를 지원하는 ‘선별지원’ 방안을 통해 두 가지 계획이 동시에 논의되고 있다.

 

2일 열린 김포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심의에서는 지원 방식, 시행 시기, 정부·경기도 정책과의 정합성 등이 주요 쟁점이 됐으며, 2시간 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위원들은 “경기도와 정부에서 전면 무료화를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확인된 상황에서 김포시가 별도의 선별지원 조례를 강행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고민이 필요하다”라며 보류 의견에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례안은 오는 15일 본회의를 앞두고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한편,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경기도가 ‘일산대교 전면 무료화 기준 마련’을 위한 5억 원 규모의 용역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전해지면서, 관련 논의에 더욱 속도가 붙고 있다.

 

유 의원은 “예산 집행을 위해선 법적 근거와 기술적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국가의 이번 결정은 지원을 위한 분명한 신호”라고 평가했다.

 

김포시 역시 통행 차량 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차등 보전하는 방안 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확한 통행량 산정, 비용 추계, 그리고 지자체 간 부담 구조가 향후 심의에서 핵심 근거가 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전면 무료화를 실현하려면 김포, 파주, 고양 등 3개 지자체의 참여 여부도 최종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라며 “15일 재심의 전까지 도비 반영 여부와 정부·경기도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꼼꼼히 살펴 시민들에게 가장 합리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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