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매희 의원, ‘버티는 쓰레기 행정 끝내야’…김포 자원순환 도시로의 구조 전환 촉구

<사진설명=유매희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팩트뉴스1]

 

김포시의 쓰레기 행정이 한계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시의회에서 나왔다. 유매희 김포시의원은 “김포의 쓰레기 문제는 단순한 시설 부족이나 단기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전반에 걸친 구조적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자원순환 도시로의 정책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25년 기준 연간 11만 톤이 넘는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여기에 투입되는 예산만 약 60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약 6만 톤의 일반 폐기물 가운데 절반가량을 수도권 매립지에 의존했지만,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서 김포시의 폐기물 행정 취약점이 그대로 드러났다.

 

김포시는 그동안 자체 처리시설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용역과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해 왔으나, 2026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광역소각장 부지가 최종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최근 업무보고에서 집행부는 중앙부처와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상반기 중 확정 고시를 기대한다고 밝혔으나, 실제 사업 추진은 당초 계획보다 최소 2년 이상 지연된 것으로 평가된다.

 

유 의원은 경기도 내 다른 지자체 사례를 들며 김포시의 행정 지연을 지적했다. 광주시는 이미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중앙투자심사를 모두 마치고 재원마저 확보했다. 하남시는 기본계획 수립과 설계를 진행하고 있고, 가평군 역시 최종 입지를 확정한 뒤 공공투자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각 지자체의 일정 조정 사유도 대체로 토지 문제나 소송 등 명확한 사정이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포시는 수년째 ‘중앙부처 협의 지연’을 반복적으로 이유로 내세우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불확실성이 결국 재정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실제로 직매립 금지 이후 김포시는 민간 처리시설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광역소각장 완공이 예정된 2032년까지는 해마다 임시 대책만 반복해야 하는 처지다.

 

문제는 소각시설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신도시에 설치된 크린넷 시설은 15년이 지나 노후화되었고, 잦은 고장과 유지관리 비용 증가는 물론, 책임 주체까지 불명확해지면서 주민 민원이 이어지고 있다. 자원화센터 역시 혼합배출 증가와 시설 노후화로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있고,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역시 도시계획 절차가 중단되면서 사업 재검토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유 의원은 “소각시설부터 이송·중간처리 인프라까지 쓰레기 처리 전 단계가 모두 불안정하다”라며, “이제는 개별 시설 문제가 아니라 김포시 폐기물 행정 전체가 구조적인 위기에 직면했다”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유 의원은 단기적 위기 대응에 머물지 않고, 자원순환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감량, 처리, 자원화, 에너지 회수를 하나로 아우르는 중장기 자원순환 전환 계획을 마련하고 광역소각장 조성 지연에 따른 단계별 폐기물 처리 로드맵, 재정 영향 분석, 그리고 기존 인프라의 재정립과 개선 계획 역시 함께 준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한 시민 참여 없는 시설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짚으며, 분리배출 실천, 음식물쓰레기 감량, 재사용·재활용 등 시민의 참여가 교육·제도·인센티브와 연계될 수 있도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를 미루면 미룰수록 그 부담이 결국 시민들의 재정과 생활에 고스란히 돌아온다”라며 “이제는 버티는 행정이 아니라 준비하는 자원순환 도시로 김포가 전환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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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매희 의원, ‘버티는 쓰레기 행정 끝내야’…김포 자원순환 도시로의 구조 전환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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