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강현 의원, ‘5,500억 시비 부담 과연 최선인가’…5호선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촉구

<사진설명=오강현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팩트뉴스1]

 

김포시의회 오강현 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관련해, 김포시가 5,500억 원의 사업비를 직접 부담하겠다는 입장에 대해 “진정으로 최선의 행정인가 냉정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며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시의회 발언에서 “5호선 김포 연장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과 안전, 그리고 도시의 미래 경쟁력을 결정짓는 핵심적인 교통 인프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사업의 실행 여부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과 책임 구조 아래 얼마만큼 빠르고 안전하게 사업을 유치하느냐”라고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시의 5,500억 원 자체 부담 확대 방침이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의문을 표시했다. 그는 “예타의 핵심은 총사업비 대비 편익을 따지는 ‘경제성 평가’에 있다”라며, “재원 부담 주체가 바뀌어도 경제성(B/C) 지표가 직접 개선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두른 자부담 약속이 실제 예타 통과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시의 재정 부담만 키울 수 있다”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오 의원은 김포시가 이미 확보한 정책적 우위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호선 김포 연장은 비수도권 사업으로 분류돼 정책성 평가 비중이 커졌고, 콤팩트시티 원인자 부담금 약 1조 2천억 원을 통해 정책적 가점도 이미 확보했다”라며 “이처럼 유리한 조건에서 시민 재원 5,500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결정인지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됐다. 오 의원은 “과거 김포골드라인 건설 당시 시의 재정 투입으로 인해 다른 생활 인프라 확충이 지연된 경험을 우리는 이미 겪었다”라며, “미래 개발이익은 도서관, 공원, 학교 등 시민의 삶의 질에 투자돼야 할 소중한 자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제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자부담 선언은 장기적으로 재정 경직과 예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규모 재정 투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도 짚었다. 오 의원은 “이 정도의 예산 부담이라면 시의회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 그리고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자칫 잘못하면 중앙정부에 김포가 자체 재원이 충분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오 의원은 대안으로, “불확실한 미래 수익을 전제로 한 자부담 확장보다는, 건설폐기물 처리장 이전 등 대광위 노선 중재안의 선결 과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접경지역이면서 안전 인프라가 절실하다는 특수성을 적극 내세워, 국비 지원 확대와 예타 조기 통과를 정부에 요구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행정”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5호선 연장은 누군가의 정치적 승부수가 아니라, 김포의 장기적 미래를 좌우하는 중대한 선택”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재정 약속이 아니라, 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명확한 행정 역량과 전략”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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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강현 의원, ‘5,500억 시비 부담, 과연 최선인가’…5호선 사업 추진방식 재검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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