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도시공사, 김포한강시네폴리스 산업단지계획 변경안 경기도에 제출

<사진설명=김포도시공사CI> [사진출처=김포도시공사]

 

- 최근 제기된 특혜 및 사업 지연 등 의혹은 사실과 다름을 밝힘 -

 

김포도시공사는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계획 변경(중대한 변경)과 관련된 보완 요청 사항을 반영해, 12월 중 인허가 기관인 경기도에 변경안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 후 공고를 통해 고촌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할 계획이다. 이번 변경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약 57,000㎡ 규모의 문화공원은 김포시에 기부채납되며, 용도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 이익 대부분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와 같은 공공기여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사업 특혜성’ 논란 보도에 대해 공사는 사실 관계를 다음과 같이 명확히 설명했다.

 

먼저, PFV 관리와 관련하여 공사가 감사원 지적 이후에도 문제 사업자를 유지하고 259억 원 회수 조치가 늦어지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4년 초 PFV 이사회의결 및 내부 보고를 거쳐 문제 기업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현재 법적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9억 원 회수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사안으로, 공사가 임의로 시기를 조정할 수 없으며, 소송 절차 특성상 일정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감사 지적만으로 PFV 출자자를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으며, 감사 이후 PFV 관리방안을 보완해 동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덧붙였다. 보도에 인용된 특정인의 주장은 개인 의견일 뿐, 객관적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했다.

 

실시계획 변경이 주민의 저가 보상과 분양가 인상 논란으로 이어졌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토지 보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되었으며, 특정 이해관계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없는 구조이므로, 실시계획 변경 여부와 무관하다”라고 밝혔다.

 

주거용지 비중 확대에 관해서는 “산업입지법상 초과 이익은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등에 재투자하도록 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분양가 인상과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호텔부지의 공원 전환이 산업단지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영상·문화 클러스터의 핵심은 연관 산업을 유치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며, 영상문화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있다”라며 “계획 중인 공원은 보행과 문화 연계를 강화한 영상문화 특화공원으로, 근로자와 지역 주민의 정주·휴식 환경을 개선하여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호텔부지를 공원으로 변경할 경우, 해당 부지(약 57,000㎡)는 김포시에 기부채납되며, 사업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추가이익 역시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기여 등 지역사회에 재투자된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공사가 무책임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주민 반발이 예상된다는 보도 내용과 관련해 “김포도시공사는 시민 이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모든 사업을 관련 법령에 근거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강시네폴리스 사업은 고용 창출, 기반시설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의 중장기 발전을 목표로 하는 공공사업이며, 주민설명회 등 법적 절차를 성실히 이행해 주민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더불어, 산업시설용지 분양가 인하 및 공공기여 확대를 통해 지역사회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공사는 지역언론의 비판과 감시 기능을 존중하며, 보도에 대한 수용을 원칙으로 삼고 있으나, 사실관계를 왜곡해 기관의 신뢰와 명예가 훼손된 이번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 중재를 신청할 예정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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