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박상혁 의원, ‘5호선 예타 임박’

<사진설명=기자간담회 모습> [사진출처=박상혁 국회의원실]

 

김주영·박상혁 의원이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고 밝혔으나, 실제 통과 여부는 여전히 경제성 및 재정 구조와 같은 주요 변수가 결정할 전망이다.

 

두 의원은 27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업 추진 경과와 향후 계획을 설명하며,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음을 재차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전에 김포골드라인 혼잡 상황을 점검한 직후 진행돼, 정부 대응과 정치권의 메시지가 동시에 부각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일각에서는 총리 방문이 곧 정책 결정으로 이어진다고 해석하긴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김주영 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해왔으나,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신속 예타 절차로 전환되었다고 설명했다. 예타 면제는 재정사업에서 매우 예외적인 조치인 만큼, 그 당시의 정치적 선택이 현실적 대안이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김 의원은 경제성 보완 방안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수치나 재정 분담 구조에 대해서는 별도의 공개가 없었다.

 

박상혁 의원은 철도 사업 진행의 본질을 절차와 전략의 문제로 규정하며,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사업이 일부 진전을 이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정부 들어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했지만, 현재 사업 단계가 여전히 예타 심의 국면임을 감안할 때 뚜렷한 진전으로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많다.

 

두 의원의 핵심 주장은 김포 지역을 접경지역에 포함해, 예타를 '비수도권 유형'으로 조정했다는 것이다. 이는 비용 대비 편익(B/C) 평가 중심의 기존 체계에서 정책성 비중을 높여 수도권 사업의 구조적 한계를 일부 보완하려는 시도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성 비중 확대가 곧바로 예타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향후에는 수요 추정의 신뢰도, 차량기지 및 노선 설계에 따른 총사업비, 그리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 분담 합의 등이 실제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발표 시점에 대해 두 의원은 “머지않았다”라고 언급했지만, 구체적 일정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예타 결과는 경제성뿐만 아니라 재정 여건과 정책 우선순위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반영되는 만큼, 발표 시점 또한 단순히 조사 마무리로 결정되기보다는 정책적·정무적 판단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향후 과제로 두 의원은 콤팩트시티 교통대책과 GTX-D 반영 등을 제시했으나, 이 역시 국가철도망 계획과 재정 여건에 따라 추진이 제한되는 중장기 과제이기 때문에 당장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다.

 

결국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의 진짜 분수령은 정치적 의지 표명보다 예타 판단 구조에 달려 있다. 수요의 현실성, 명확한 재원 분담, 효율적 사업비 관리 등 핵심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조사 결과 발표가 임박했다는 사실만으로 예타 통과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는다. 예타 통과 후에도 노선 확정과 재정 협의가 이어질 전망이어서, 실제 착공까지는 여전히 많은 정책 검토와 절차가 남아 있고, 사업의 불확실성도 쉽게 해소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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