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민간 어린이집 지원 촉구…‘보육 사각지대’ 해소 제안

<사진설명=김현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팩트뉴스1]

 

김현주 김포시의원은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강화를 촉구하며, “보육 인프라 안정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본회의 발언에서 민선 8기 김포시정의 보육 정책 방향에 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을 위한 보완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은 반별 지원 덕분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은 원아 수 감소로 운영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라며 “저출생의 현실 속에서 현장은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한계에 다다랐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보육 지원은 국가의 책임이 원칙이지만, 현장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하면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서울, 인천, 하남 등 여타 지자체들은 이미 자체 지원책을 마련해 민간 보육시설과의 상생 구조를 구축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0~2세 영아반을 대상으로 ‘반별 월 10만 원 수준의 운영비 지원’을 제안했으며, 이에 필요한 연간 예산을 약 12억 원으로 추산했다.

 

그는 “이 예산은 단순한 보조금이 아니라, 보육 인프라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며 “사전에 투자할 경우, 앞으로 더 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민간 보육 현장이 안정돼야 부모와 아이 모두가 변화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다”라며 “공공과 민간이 균형을 이루는 보육 체계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이번 제안은 시정에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보육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책”이라며 “현장 교사들이 보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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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주 의원, 민간 어린이집 지원 촉구…‘보육 사각지대’ 해소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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